카테고리 - 기타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26-05-12
조회수
3,883회
좋아요
2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A.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크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작성한 서면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비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올라오는 사건 10건 중 한건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2심까지 결과를 확정시키고 종결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그 90퍼센트에 해당해서 상고기각 될테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아버님이 나훈아를 엄청 좋아하셔서 나훈아 신곡 다운 받아드리려고 하는데 무료로 노래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있을까요?

    no1icon 16

    장모치와와 너무 귀여워서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성격이나 유전병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폼피츠 분양 받아서 키우기로 했는데 미용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하던데 미용 비용 대략 얼마나 하나요?

    no1icon 16

    퍼그 정말 키워보고 싶어서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강아지 특성이랑 훈련방법도 알려주세요.

    no1icon 16

    입꼬리가 좀 처진 편이라 입꼬리수술 받아보려고 하는데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no1icon 16

    이번에 새로 차 뽑아서 브이쿨K 선팅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올까요?

    no1icon 16

    솔라가드 새턴 시공 받으려고 하는데 퀀텀이랑 새턴이랑 뭐가 더 좋을까요? 어느 걸로 시공하는 게 좋을지 비교부탁드려요.

    no1icon 16

    쌍커풀 수술하면서 눈매교정이랑 앞트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보통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no1icon 16

    당근으로 주니어 카시트 구매했는데 주니어 카시트는 아이소픽스 안 되는건가요?

    no1icon 16

    매일유업 채용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6

    수의사가 꿈인데요. 보통 수의사 연봉 어느정도 되나요? 신입 기준이요.

    no1icon 16

    이번에 친한 친구 와이프가 출산을 합니다. 아기 선물을 살까 하다가 산모 선물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산모 선물 괜찮은게 있을까요?

    no1icon 16

    아침마다 투썸에서 커피 사먹는데 생각해보니 비용 꽤나드네요 ㅠ; 투썸 할인 꿀팁있나요?

    no1icon 16

    정리랑 거리가 먼사람 입니다ㅠㅠ 집정리 업체 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6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 쓰고 도장은 찍었습니다. 근데 차용증 공증 안 받아도 성립되나요?

    no1icon 16

    셀프 인테리어로 퍼티 작업 해보려고 하는데 실패 없이 잘 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1icon 16

    집에 남는 미나리가 많아서 미나리 부침개 해먹으려고 하는데 미나리 부침개 레시피 알려주세요!

    no1icon 16

    집에 있는 낡은 가구 싹 다 버리고 버리고 싶은데 가구 버리기 비용 얼마 정도 도니요?

    no1icon 16

    돈벌레인지ㅜ 집벌레 종류 같은데 집벌레 퇴치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실손 보험 비교 어디서 볼수있나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Q.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A.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크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작성한 서면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작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상고에서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사건의 실체를 다시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비율은 9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대법원 올라오는 사건 10건 중 한건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다 2심까지 결과를 확정시키고 종결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판에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그 90퍼센트에 해당해서 상고기각 될테니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5-12 05:59:55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어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