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질문 촉법소년이 범법행위를하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 고소를 하거나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년재판은 보호처분 조치가 내려지는데 현재 성인이라도 당시 촉법소년이기때문에 보호처분이 내려지나요? 촉법소년 싸움 ... *두명다 만14세미만촉법소년입니다.. 1. 쌍방폭행(A는일반폭행/B는 특수상해)가나올거같은데 처벌은 어느정도될까요?? 2. 합의금은 천자만별이겠지만 어느정도될까요? 3. B란친구도 합의가되질않음 폭행고소를 해야되는가요? 4. 다른조언도부탁드려요 촉법소년 촉법소년 상태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해서 처벌이 별로 세질 않다 하네요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싶은데요 저희 애 말고도 두세명정도 돈을 빼앗기고 폭행당하고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싹 모아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촉법소년 이라도 수위가 있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학부모가 이럴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인데 걱정입니다. 촉법소년 기준 촉법소년은 만 13세까지에요 아니면 만 14세까지에요?헷갈리겠는데 중2가 생일이 지나야지 촉법소년이 아닌거에요? 촉법소년 촉법소년 나이 관련 반론및 반박 안녕하세요 저 초6인데요 내일 토론 하는데 제가 촉법소년의 나이를 줄여야 한다에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에 반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엔 반론꺽기 해주세요 아래 주장에 반론과 반론꺽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당 1.법 앞에선 모두 평등하다 2.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3.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