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답변일
2026-03-06
조회수
1,318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택임무능력자를 촉법소년이라 분류하고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시 보호처분은
받게 되지만 형사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를 범죄소년이라
분류하여 이들은 보호 처분도 형사 처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장단기 보호관찰,의료시설 위탁,소년원송치 등등이 있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아토피 흉터 때문에 꺼뭇꺼뭇해서요 ㅠ 아토피 흉터 없애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11

    포트와인 종류가 한두개가 아닌 것 같던데, 포트와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1

    SK브로드밴드 요금제 가장 괜찮은 것 좀 알려주세요 ^^

    no1icon 11

    모발이식 암흑기 언제인가요..? 이때 진짜 힘들다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보려고요...

    no1icon 11

    발렌타인 마스터즈 가격 얼마인가요?

    no1icon 11

    귀 뚫고 싶은데 귀걸이가 있고 피어싱이 있더라구요 귀걸이 피어싱 차이가 뭔가요ㅎㅎ

    no1icon 11

    반도체 제조업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세메스 연봉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1

    주택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실내계단 시공하면 시공비는 얼마정도 들까요~

    no1icon 11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ㅎㅎ

    no1icon 11

    로마네 꽁띠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고 하던데 로마네 꽁띠 가격 얼만가요^^

    no1icon 11

    지인분이 새싹삼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새싹삼 효능 뭐가 있나요~~

    no1icon 11

    유방에 통증이 느껴져서 검사 받고 싶은데 유방촬영 검사 비용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콧구멍이 커서 비공내리기 수술 받고 싶은데 비공내리기 비용 얼마정도 드나요?

    no1icon 11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받았는데 치료 가능한가요..?

    no1icon 11

    강아지 분양 받고 싶은데 푸들 분양가 얼마예요???

    no1icon 11

    차 뽑아서 보험 가입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뭐가 다른건가요?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국산필러 종류 뭐가 좋은가요~ 코필러 맞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no1icon 11

    50대 취업 고민이에요..^^ 전망 좋은 자격증 준비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no1icon 11

    포르쉐 중고차 알아보고 싶은데 중고차 시세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1

    차 긁힘 수리비 얼마 들까요? 긁혀서 기스가 났는데 수리 맡기면 얼마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ㅜㅜ

    no1icon 11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소년법 변호사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소년법 문제로 변호사 선임 해야되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지금 경찰서까지 가야 되요 소년법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ㅠㅠ 고등학생이구요 후배랑 놀다가 학교성추행을 저질렀어요..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몇번 만지고 그랬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되면 보호처분 안되나요.. 고등학생이니까... 온라인도박 소년법 만 18세에 도박을 하여 조사를 받았고 2일동안 1000가까이 했습니다 소년법으로 받으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봐야되나요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끝날순 없는건가여 집에 우편이 올텐데 검찰로 안넘어가고 기소유예?나왔다는 우편이 올수도있읆가뇨?? 소년법 소년법 형사처벌 어느정도 죄가 되어야 소년법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 제62조 궁금해요! 소년법 제62조를 보면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저 18세 미만 소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노역장에 가지 않고 사는 건가요..? 소년법 촉법소년법 절도의 경우 문제입니다 ... 이거면 절도죄 처벌이 되는건가요? 가게 오는 애들중에 들어보면 중1이고 그러니. 나이때문에 촉법소년법 해당한다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분실된 물건이 가격대가 얼마 안 되는거지만 가만히 뒀다간 애들 인성도.. 진짜 지금 안 잡으면 문제가 심각해서 걱정이라 하네요.

    no1icon 0
    2026-03-06 07:58:32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