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답변일
2026-09-05
조회수
1,658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택임무능력자를 촉법소년이라 분류하고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시 보호처분은
받게 되지만 형사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를 범죄소년이라
분류하여 이들은 보호 처분도 형사 처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장단기 보호관찰,의료시설 위탁,소년원송치 등등이 있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내성발톱이 심해서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ㅠ 교정해야할 것 같은데, 내성발톱 교정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서 고민 끝에 피부과 가서 여드름 치료 받기로 결정했어요...ㅠ 여드름 치료 비용 보통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며느라기 드라마 다시보기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3

    프레드릭 콘스탄트 할인 받고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3

    65인치 티비 구매했는데 TV다이 1200 사이즈 맞을까요?

    no1icon 13

    아우디 인증중고차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견적비교 가능한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3

    관급자재가 뭔가요? 관급자재 뜻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딸아이 여자 순금 팔찌 3돈 맞춰 주려고 하는데 요새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3

    캘리그라피 자격증 취득하고싶은데 어떻게 딸수있는건가요? 취득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3

    아이들 어린이날 기념으로 어떤 선물 해주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2

    URSA MAJOR (큰곰자리) 별자리 주로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2

    족저근막염 때문에 체외충격파 치료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실비 처리 되나요?

    no1icon 12

    신용카드 만들려고 하는데 롯데카드 혜택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no1icon 12

    주식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주식 수수료 무료 진행하는곳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no1icon 12

    의자 천갈이 하려고 하는데 의자 천갈이 비용은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no1icon 12

    제주 신화빌라스 분양가가 궁금한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친구가 윤곽주사 맞아보라고 추천하던데 윤곽주사 효과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2

    친구가 무한리필 가게 하는데 손님이 많아요. 무한리필 집 이익도 많이 남나요?

    no1icon 12

    이번에 산타페신형 구매하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할인 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방역소독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소년법 변호사 있다면 도움 좀 부탁드려요 소년법 문제로 변호사 선임 해야되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지금 경찰서까지 가야 되요 소년법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ㅠㅠ 고등학생이구요 후배랑 놀다가 학교성추행을 저질렀어요..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몇번 만지고 그랬는데요 학교성추행으로 되면 보호처분 안되나요.. 고등학생이니까... 온라인도박 소년법 만 18세에 도박을 하여 조사를 받았고 2일동안 1000가까이 했습니다 소년법으로 받으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봐야되나요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끝날순 없는건가여 집에 우편이 올텐데 검찰로 안넘어가고 기소유예?나왔다는 우편이 올수도있읆가뇨?? 소년법 소년법 형사처벌 어느정도 죄가 되어야 소년법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 제62조 궁금해요! 소년법 제62조를 보면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저 18세 미만 소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노역장에 가지 않고 사는 건가요..? 소년법 촉법소년법 절도의 경우 문제입니다 ... 이거면 절도죄 처벌이 되는건가요? 가게 오는 애들중에 들어보면 중1이고 그러니. 나이때문에 촉법소년법 해당한다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분실된 물건이 가격대가 얼마 안 되는거지만 가만히 뒀다간 애들 인성도.. 진짜 지금 안 잡으면 문제가 심각해서 걱정이라 하네요.

    no1icon 0
    2026-09-05 03:20:07
    중학생인데요 제 친구가 절도로 재판을 받고있는데 소년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