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어떤 사람이 제가 알바하는 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될까요? 초상권 침해 기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5-07
조회수
1,860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식별 가능성과 상업적인 목적, 약속 혹은 계약이 충족되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식별 가능성 - 사진이나 영상의 인물을 보고 자신인지 알아볼 수 있고, 반드시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형상을 봤을 때 자신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2. 상업적 목적 -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했을 경우

3. 계약 범위
촬영할 당시 동의를 구하여 촬영했지만, 계약, 명시의 내용을 넘는 수준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는 대부분 형사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거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준비해서 형사, 민사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스타벅스 블론드 메뉴에 없든데 매장가서 주문해도 나오나요?

    no1icon 13

    GS25 치킨 튀겨주는거 진열대에 없으면 구매 못하는건가요??

    no1icon 13

    현장에 사용할 산업용에어컨 괜찮은 제품 찾고 있는데 성능 좋은걸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마켓 플레이스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 신고 할때 비용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3

    카페 운영중인데 매장내 아크릴 스카시 업체 맡겨서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쁘고 퀄리티 좋은 업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아이 돌잔치 때 한복 입히려고 하는데 돌 한복 대여 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3

    다이어트 식단으로 주로 샐러드 먹는데 드레싱 칼로리 때문에 불안하네요ㅠㅠ 다이어트 드레싱 칼로리 낮은걸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집 청소 해야하는데 청소할 양이 어마어마 하네요,, 혼자 살고 있는데 청소 업체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베란다 꾸미는 중인데 행잉 플랜트 갖다놓으랴고 합니다! 관리하기 쉬운 행잉 플랜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차량 탁송 서비스 업체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가격대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3

    KT 청소년 요금제 꿀팁좀 알려주세요! 혜택 볼 수 있는 곳 있나요?

    no1icon 13

    집에서 아이들 아침마다 생과일 주스 해주려고 합니다! 영양 만점 생과일주스 레시피 알려주세요!

    no1icon 13

    펜디 매장 번호 문의 드립니다 구하는 매물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전화해보려고 해요!

    no1icon 13

    머리가 항상 푸석푸석해서 에센스 발라야하는데 머리 에센스 좋은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집에서 남편이랑 저녁에 술 한잔하기로 했는데 안주로 국물 닭발 해주고 싶어요! 국물 닭발 레시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조카 선물 엄청 고민 되네요!! 조카가 곧 생일인데 기억에 남는 선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조던 샀는데 밑창보강 해야하는데 도움되는 제품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3

    식당에 CCTV 카메라 설치하려고 하는데 화질 좋은 브랜드 업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3

    피클 자주 먹는데 집에서 간단한 오이피클 만드는 법 황금 레시피 알려주세요!

    no1icon 13

    집에 테가덤 있는데 상처난 부위에 반창고 대신 붙여도 되나요?

    no1icon 1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초상권침해 기준 스위치에 갔는데 저희반 애들이 벽에 찍은걸 붙혀 놨길래 폰으로 찍어서 단톡에다가 이거 너희 맞지이런식으로 보냈는데 초상권침해다 뭐다 짜증내는데 보라고 붙혀놓은거 아닌가요!!! 이개 초상권침해인가요ㅠㅠㅠㅠㅠ 초상권 침해의 정확한 기준 좀 알려주세요. 어디까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초상권침해기준 초상권 침해 기준 제가 오늘 편의점에 가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직원분 다리가 조금 찍혔더라구요..(1~2초동안) 얼굴도 안 나와고 그 장면도 자를건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 해당돼나요 초상권 침해 기준 풍경사진에 사람들 뒷모습이 나왔는데 (얼굴x) 비상업적 용도로 개인 sns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초상권침해기준 초상권 침해 기준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을때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떠한 블러처리 없이 그대로 게시하여 누군지 식별 가능하고 아무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라 제가 찍혔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발견한터라 이미 많은 사람이 사진을 보았고 그로인해...

    no1icon 0
    2026-05-07 21:37:14
    어떤 사람이 제가 알바하는 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될까요? 초상권 침해 기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