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5-19
조회수
2,022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수석 동승자도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타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를 했거나 오히려 부추기게 되었다면 형법 32조에 의거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독려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 키를 주거나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려를 했을 때를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화장실 리모델링 하면서 변기도 바꾸려고 하는데 좌변기 괜찮은 제품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라코스테 운동화 사고싶은데,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신차 구매하고 싶은데, 요즘은 신차 출고 기간 어느정도 되나요?

    no1icon 23

    온 몸이 너무 잘 부어서 붓기 빠지는 차 마셔보려구요… 괜찮은 차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23

    피자헛 메뉴 인기 많은 피자 다섯개만 알려주세요

    no1icon 23

    남편생일상차림 메뉴 뭘로 할지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포켓몬스터 애니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는 사이트 있나요?

    no1icon 23

    글루콤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글루콤 부작용 있을까요?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no1icon 22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 할때 한국 전화번호 표기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자주 다쳐서 엑스레이 자주 찍었는데 엑스레이 방사선 나오는거 몸에 영향 있을까요?

    no1icon 22

    부모님이 시장에서 북어 껍질 사오셨는데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레시피 추천해주세요!

    no1icon 22

    뽕나무상황버섯 선물 받았어요! 엄청 비싸던데 먹으면 어디에 좋은건가요? 먹는방법도 알려주세요!!

    no1icon 22

    디월트 해머드릴 dcd 785랑 dcd 796이랑 큰 차이점이 있나요??

    no1icon 22

    물리치료사 되고싶은 학생입니다. 물리치료사 월급 얼마장도 받나요?

    no1icon 22

    KGA에셋 입사하게 되면 초봉 얼마 정도 받나요?

    no1icon 22

    런던 대학교 중 대학 순위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2

    화초에 잎마름병 생겼어요ㅠㅠ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면허증 사진 일반 증명사진으로 가져가면 되나요? 면허증 사진 규격 알려주세요!

    no1icon 22

    전신 두드러기 증상 때문에 너무 미치겠어요 증상 원인이랑 치료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2

    이번에 어린이 치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 치아보험 교정 치료도 보장해주나요?

    no1icon 2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울산음주운전변호사님 방조죄 질문 ... 근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상대 운전자가 저희가 술 마신 것을 알고 ㅠ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료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걸렸는데 저도 방조죄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방조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울산음주운전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어떻게 처벌될까요 동승자도 만약 만취 상태여서 운전자가 음주 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그래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이 될까요 걱정이네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꼭 주세요 방조죄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 출발하기 전에 제가 대리 부르자고 한번 권유했었구요 가다가 경찰 음주 단속이 있어서 했는데 친구가 면허 정지가 나왔고 , 이번에 세번째랍니다. 그때 당시 경찰이 제 음주는 측정도 안하고 인적사항도 하나도 안물어봤는데 제가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벌금을 물어낼 가능성이 있나요 ? 음주운전방조죄 제경우도 해당되나요? 친구가 술마시다가 헤어질때 차끌고 왔길래 대리 불러라 했는데 안잡힌다고 그냥 몰겠다고 해서 말리다가 나도 모르겠다하고 따로 택시타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걸렸다고 하던데;; 이럴 경우 저도 음주운전방조죄에 걸리나요?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아는동생이 술을 먹고 운전햇는대 전운전하지말라고 게속말리다 실갱이 끝에 운전을햇는데 방조죄에 해당되나요? 전 차에 타지 않앗어요 말리기만 햇는데

    no1icon 0
    2026-05-19 22:03:09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인데 음주 방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음주 방조죄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