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간통죄폐지 전이랑 후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답변일
2026-09-14
조회수
2,423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2015년 2월부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존재하던시절에는 성행위 증명이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했을정도로 당시에도 인증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실제 현장을 촬영하거나 , 모텔방에서 나온 증거들 등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9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캠핑갈 때 사용할 폴딩박스 필요한데, 다이소 폴딩박스 어떤가요?

    no1icon 18

    딱히 무리한게 없는 것 같은데, 몇 일 전부터 왼쪽 팔 통증이 있습니다 ㅠ 왼쪽 팔 통증 원인이 뭔가요?

    no1icon 18

    혹시 모하비 중고 가격 얼마인가요?

    no1icon 18

    다리에 붉은 점들이 생기는데, 이거 다리 자반증 인 거 같아요 ㅠ 다리 자반증 왜 생기는 건가요?

    no1icon 18

    혹시 올댓카니발 신차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8

    친구들이랑 여행가서 고량주 먹으려고 하는데, 혹시 고량주 중 공부가주 가격 얼마인가요?

    no1icon 18

    홀로그램 스티커 주문 제작 하려고 하는데, 잘 해주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집에서 삼성 건조기 사용하고 있는데요. 삼성 건조기 청소 깨끗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8

    아직 자동차에 대해 모르는게 많은데요.. 혹시 자동차 미등 언제 켜는 건가요?

    no1icon 18

    혹시 나무 데크 시공 비용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드나요?

    no1icon 18

    혈액 검사에도 종류가 있다더라고요! 혈액 검사 종류 어떤게 있나요!?

    no1icon 18

    요즘 심장박동이 이상한 것 같고, 두통이나 호흡 곤란이 심해질 때가 있는데, 혹시 동맥경화일까요? 동맥경화증 증상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8

    공장 파렛트 부족해서 중고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중고 파렛트 가격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다가 부신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수술 해야한다더라고요.. 혹시 부신 종양 왜 생기는건가요? 생기는 원인 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8

    유방 섬유선종이 생겨서 수술해야하는데요.... 섬유선종 왜 생기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8

    측두근 보톡스 고민중인데요.. 이거 부작용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측두근 보톡스 부작용 증상 알려주세요 ㅠ

    no1icon 18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에 쌀똑핫도그가 있더라고요! 담에 한 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쌀똑핫도그 진짜 맛있는 메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엔진오일 교체할 때 돼서 이번에 암스오일 사용해볼까 하는데요. 암스오일 어떤 제품 사용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나이들어가면서 피부 탄력도 죽고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아요. 울써마지 고민중인데, 울써마지 가격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혹시 GS 편의점 배달 가능 한가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불륜은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던데 간통죄 폐지 전이랑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간통죄폐지 됐는데 상간녀 처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간통죄폐지된게 너무 짜증나요... 남편이 여사친이랑 바람이 났는데요 알고보니 저번달에 둘이 제주도도 같이 여행했더라고요ㅎㅎ 저한테는 학회 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렇게 투정부려놓고 가서는 온갖 좋은 핫플레이스 다가고 여사친은 심지어 저랑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의... 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 됬나요? 간통죄 폐지 되기 전과 다를게 뭔가요? 간통죄 폐지 되기전과 지금과 다른점이 뭔가요? 불륜으로 이혼할 수 있는건 지금과 같은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간통죄폐지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폐지되서 경찰신고 못하는게 맞나요?

    no1icon 0
    2026-09-14 12:36:56
    간통죄폐지 전이랑 후랑 다른게 뭐가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