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전대차 계약이란게 있던데 전대착 계약이 뭔가요?

답변일
2026-11-11
조회수
5,497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상가 시장에선 ‘전대차 계약’이란 제도가 있다.

전대차 계약이란 어떤 상가를 임대로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를 기준으로 이때 점포를 1차적으로 빌려 다시 세를 놓은 쪽을 ‘전대인’, 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은 쪽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세입자의 임대 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전차인 간 새로운 임대 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원래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동의란을 추가한 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한 전대차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

한전, 도시가스업체, 외부업체 등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수취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구입비(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실사용 소비자인 입주자들의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회사가 임차회사가 다시 임차를 준 것을 안다면 임차회사와 본사 부담분을 나누어 각각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을 요청한 후 받으면 된다.

반면 원회사 모르게 임차회사가 재임차를 준 경우 위에서 설명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다면 임차회사에게 당사부담분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재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남자 팔찌 깔끔하고 괜찮은 것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요즘 일본 영화가 재밌더라고요 ~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엑스박스 패드 구매하려고 하는데 배송 빠르고 저렴한 곳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6

    오랜만에 베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요새 인기 진짜 많은 메뉴 추천해주세요~

    no1icon 16

    자동차 리스 렌트 알아보는중입니다! 리스 또는 렌트하려고하는데 뭐가 좋을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감각통합치료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받아 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재채기 할때 가슴 근육 통증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ㅠ ㅠ 병원은 어디로 가봐야할까요?

    no1icon 16

    축하 화분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6

    매일유업 채용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6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민사소송 해야 하는데 혹시 민사소송 비용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no1icon 16

    아보카도 과카몰리 요즘 핫하잖아요 만드는 방법 정말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16

    다이어트 중이라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 먹으려고 하는데 단백질 쉐이크 다이어트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6

    장기렌트 할거라 렌트카 싼 곳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기렌트 무료로 가격 비교해볼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종종 고생이에요 ㅠㅠ 생리통에 좋은 차 어떤게 있나요? 한번 마셔보게요.

    no1icon 16

    RANGE ROVER 신차 너무 예뻐서 사고싶은데, 이거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6

    새끼발가락 굳은살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그런데 병원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아는 동생 생일이라 성의 표시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20대 초반입니다

    no1icon 16

    BMW420I 그란쿠페 구매하고 싶은데 뽑을때 할인 받을 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no1icon 16

    수원 윌스병원 채용정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6

    친구네 아기 선물해줄 아기간식 알아보고 있어요^^ 성분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 추천해 주세요.

    no1icon 16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전대차계약문으드립니다 신탁되어있는건물에 전대차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탁건물이지만 실소유주가 전대인으로 알고들어왔는데 이번에 건물이 매각된다면서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대항력이 전혀없는지 신탁건물이기때문에 임대인과 전대인의 계약기간이없으니 본인에게... 전대차계약에 관한 질문 임차인 A는 전차인 B와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맺음. 1년 계약이고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기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1년 후 구두계약으로 기간을 1년 연장함. (증거없음)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 전 A가 B에게 퇴거를 요청함. - 질문 - 1. B는 연장된 계약기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여... 전대차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전대차 계약의 임대료 지불 문의 저는 전대차 계약으로 가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 6일 임대인인 법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로 계약해지 통고를 하였고 저희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였습니다. 더블어 점유중인 가게를 즉시 명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료를 4월까지 지불하였는데 이게... 8년전세 아파트 전대차 ... 아닌 전대차 계약이었어요 ㅠ 계약금은 50만원이라 큰돈은 아니라면 아니지만 저한테는 큰돈이라서 위험부담있는 전대차 계약을 진행할 바에는 계약을 무효화 시키고 싶어요.. 임대인(임대아파트 법인건설사)-임차인-전차인(저) 임대인동의... 전대차 전대차와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기간 중도에 임차인은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임대인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전대차를 하였고 전차인은 사업자등록... 2.임대차등기명령의 우선변제권은 최초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로 유지 되나요?아니면 전대차의 시점으로 바뀌나요?

    no1icon 0
    2026-11-11 03:52:31
    전대차 계약이란게 있던데 전대착 계약이 뭔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