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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성립 요건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13
조회수
4,150회
좋아요
3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송 중 하나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요건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에게 보전하여야 할 채권이 존재해야합니다.(통상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불특정 채권도포함)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합니다.(채무자가 갖고있는 적극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끔 만드는것)

채무자와 수익자가 사해의사가 있어야합니다.(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받은 수익자가 행위 당시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

수익자는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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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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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3 2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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