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압류 해제는 크게 이의절차와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의절차는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부당했다는 것을 주장해 이를 재심사하는 것입니다.

이의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신청 시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취소절차는 가압류 결정은 정당했으나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한 가압류를 새로운 재판을 통해 취소시키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 취소사유는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소 기간의 도과 –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는 법원에 민사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일정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제소명령을 하며 법원이 제소명령을 했으나 채권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가압류를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가압류 요건의 소멸 –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나, 변제 등으로 채권액의 전부나 일부가 소멸됐거나 확실한 물적, 인적담보 제공 등의 사유로 보전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셋째, 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넷째,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있으나 이는 실무상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권 금액에 다툼이 있어 본안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 가압류된 재산(특히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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