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요즘 아동 인권 보호가 잘 안 되어서 문제 생기는 경우 많은 것 같던데, 대표적인 아동 인권 침해 사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15
조회수
2,062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se.humanrights.go.kr/dici/diciList.do


1 학교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 미보장 2021.11.30 중앙행정기관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2 경찰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2021.11.02 경찰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3 교내 게시물 불허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2021.09.03 교육기관 아동권리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1.01.19 중앙행정기관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5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2020.07.06 공공기관 C전원위 총괄기획팀
6 중학교의 게시물 게시 및 단체 조직에 대한 사전 허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20.06.30 교육기관 아동권리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7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2020.03.31 침해구제2위 인권침해조사과
8 직업체험관 교사의 장애아동 차별 2020.02.19 비영리법인 및 단체 장애인차별시정위 대전인권사무소
9 결정문 보고(공항 터미널 내 장기체류 중인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2020.02.17 침해구제2위 인권침해조사과
10 학교폭력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19.05.27 교육기관 아동권리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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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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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1-15 02:20:34
    요즘 아동 인권 보호가 잘 안 되어서 문제 생기는 경우 많은 것 같던데, 대표적인 아동 인권 침해 사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