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03-14
조회수
1,149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3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재건축 분담금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3

    관리처분인가 후에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no1icon 23

    김포 투자 질문이요. 김포 5호선 연장 으로 투자할만한곳 알아보고있습니다. 어디가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no1icon 23

    1가구 2주택 보유세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no1icon 2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면제조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23

    법원 자동차 경매 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 구매 가능하다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일산으로 이사가게 됐는데 고양동 아파트 시세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3

    평창동단독주택 매매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23

    정기 예금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요 신협 금리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영진약품 주가 전망이 어떤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no1icon 23

    씨아이에스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23

    롯데 케미칼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23

    현대로템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23

    제가 주린이 인데 SOIL주가 전망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오늘의 금시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잘쳐주는곳 알려주세요.

    no1icon 23

    주식 장마감시간 운영시간 언제까지인가요?

    no1icon 23

    lig넥스원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no1icon 23

    기초연금수급자격 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3

    일하다 다쳐서 공상처리 하려고 하는데, 공상처리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no1icon 23

    최근 퇴사한사람입니다. 악덕업주를 신고하려고하는데 노동청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3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필요적 증거 제출용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하긴합니다만 기관이 어딘지 사용용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를 참조해보세요.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3-14 23:16:16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인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3자(기관)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