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중대 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11-09
조회수
1,919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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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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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1-09 1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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