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답변일
2026-05-12
조회수
2,352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계약 파기 하시려고 한다면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한 매수인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금, 임대차 기간,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준 자는 포기, 이를 받은 자는 두배를 주고 해제 가능합니다.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하여 반환 등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5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종소세 신고 기간 알려주세요.

    no1icon 19

    토지실거래가조회 어디서 할 수 있나요?

    no1icon 19

    카카오 배당금 20정도 벌어서 맛좀봤더니 배당주만 보이네요 ㅋ 배당많이하는 고배당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화이자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no1icon 19

    cma 금리 가장 높은 곳으로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실비보험 비교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no1icon 19

    엔 환율 하락해도 수익 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과거에 5G 급락했을 때 관심끊었다가 최근 돌아오는 것 같은데 5G 관련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얼마 전에 경품 당첨되어서 제세공과금 납부했었는데, 다시 환급받으려구요..!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no1icon 19

    지금 끝물이라는 말은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9

    주담대 금리 높지 않은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9

    배당금 지급일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9

    기업정보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느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no1icon 19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적금이나 예금 들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금리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9

    no1icon 19

    부모님 작고하시고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과정중 역시나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관련 무료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님 있으실까요..?

    no1icon 19

    주식장 운영시간 깔끔하게 정리해서 좀 알려주세요ㅠㅠ 너무 헷갈려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부동산 가계약 파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ㅜㅜ ... " 라고 적혀있구요 문자만 보냈지 전자서명도 한것도 없고 돈입금하고 가계약 문자 받은건데 이럴경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특약 사항에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을 파기한다","입주전 까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내역이 변동이 없어야한다 이를 어길시 본... 부동산 가계약 파기 500만원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문자로 서명없는 가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일 전 집을 확인하였는데 누수흔적들이 발견되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는데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반환받을수는 있는 부분인가요.. 부동산가계약파기 부동산 가계약 파기 상담. ...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집에 사고가 있어서 아쉽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단 부동산에서는 200만원을 잃는다고 하였는데 우연히 기사를 봤을 때, "계약의 내용이 허술해 도무지 본계약의 체결로 볼 수 없을 정도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부동산 가계약 파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건물 가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언제 입주할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가계약금만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보고 가계약을 하였지만, 계약금 수령 확인서에도 건물 명칭에 건물 이름만 나와있고 명확한 동호수는 기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동산가계약파기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문제 ... 못했으며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않다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후...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no1icon 0
    2026-05-12 08:56:33
    혹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