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궁금한게 있는데, 국유재산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11-13
조회수
2,444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기아자동차 주식 투자 괜찮을까요?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남편 도박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혼신고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서류 양식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작업환경측정 대상과 미실시 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래미안솔베뉴 요즘 아파트 시세 얼마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돈을 안 줍니다. 연락도 안 받고요.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신고 하려고 하는데, 신고 방법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19

    부모님 작고하시고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과정중 역시나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관련 무료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님 있으실까요..?

    no1icon 19

    무료 자동차보험조회 사이트 있나요? 자동차보험 가입해야하는데 미리 조회해보고싶어요

    no1icon 19

    한국 카본 주가 상승세던데, 앞으로 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9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업무적으로 실수한 것도 없고 경영상의 문제도 크게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권고사직 사유 인정되는 것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우리나라 여름 절기 중 대서가 그렇게 덥다던데, 대서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용돈이 부족해서 알바 뛰려고 하는데, 고등학생 알바 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신생 기업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해서 직원들 보내줘야하는데, 지급명세서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9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로또 분석 사이트 있을까요?

    no1icon 19

    최근에 음주운전을 걸려서 음주운전 반성문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쓰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9

    모두투어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19

    제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라 신한은행 대출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no1icon 19

    KBPAY 가입하면 18만원 준다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받는 건가요?

    no1icon 19

    손익계산서 처음 써보는데 작성방법과 주의점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19

    한전 KDN 채용 정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9

    신세계 씨티카드 혜택 괜찮은 것 같아서 발급 받고 싶은데, 혹시 아직 발급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국유재산법 위반시 바로 고발 조치를 해야하나요? ... 국유재산법 위반시 바로 고발 조치를 해서 변상금 처리와 벌금을 받도록 해야하나요?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야하나요? 제생각으로는 국유재산법 위반시 형법적인 벌금사항이므로 바로 고발이 가능할거 같은데요 다른사람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기때문에 시정조치를... 부동산소유자 행방불명시 국유재산법상 공고만으로 국유화 가능한지 1950년대에 행방불명된 甲명의로 1913년 6월 7일 사정된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그 토 지를 소유자가 없는 무주의 부동산으로 일응 파악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 부동산 국유화처리절차를 거친 뒤 1994년 10월 1일 토지대장에 국가명의의 등록을 하 고, 1995년 10월 13일 국가명의로...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제 27조1항에 관하여 ... 시골에 아버지 명의 로 된 집이(토지)1985.7.27 등기완료) 있어요 근데 특약이라고 해서 국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한 위법사실을 발견했을때에는 하시든지 그 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 177조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1-1번... 국유재산 사용허가시 사용료 산출시 과다한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이에 속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다음 년도 사용료 산출시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개정은 누구에의해서 어떤절차로 개정되나요?

    no1icon 0
    2026-11-13 03:47:36
    궁금한게 있는데, 국유재산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