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 마음대로 진행했던 업무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배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배임죄 처벌 수위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일
2026-11-06
조회수
1,947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이 맡은 일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횡령죄, 배임죄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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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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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1-06 16:41:37
    제 마음대로 진행했던 업무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배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배임죄 처벌 수위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