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명예훼손 성립요건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답변일
2026-11-06
조회수
2,308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쟁점이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이 된 피해자를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표현이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충족되기에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을 잘못 남기는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져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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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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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11-06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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