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모욕죄 성립요건 알려주세요 오픈카톡방에서 욕한 사람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답변일
2026-03-07
조회수
3,462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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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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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19:45:16
    모욕죄 성립요건 알려주세요 오픈카톡방에서 욕한 사람 모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