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사례 ... 도움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사건이 진로와 관련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으론 찾기 너무 힘드네요. 저의 희망 진로는 변호사입니다. 혹시 변호사나 법쪽에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된 사건을 헌법판례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건, 사례가 있을까요? 정치와 법 기본권 침해 사례 사유재산을 갖는 것도 기본권에 포함되나요? 우리 주변의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례를 찾아오는게 수행평가인데 나라에서 공사한다고 저희집 마당 바닥을 다 뜯어놓고 복구조차 해주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포함될까요? 기본권침해사례 열애설은 기본권 침해 사례인가요? 연예인 열애설 내는건 자유권을 침해 한건가요? 국가의 공권력의 비행사나 행사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나요? 기본권침해사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 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관련된 사례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