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답변일
2026-09-02
조회수
5,216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불기소결정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소권 없음\' 결정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할 권한 자체가 없어서 불기소 하는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면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20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베이직어텐션토큰 지금 전망 어떻게 되나요?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2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수수료 있는지 궁금해요.

    no1icon 12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no1icon 12

    증권사수수료비교 해보려고 하는데 쉽게 하는 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저 회사에서 돈을 정확하게 안 주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기본급 얼마 받아야 정상인가요?

    no1icon 12

    SVC 투자를 고민중인데 전망이 어떨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no1icon 12

    부산 청약 분양일정 어디서보나요?? ㅠ아무거나 말고 인기 청약만요 ㅠ

    no1icon 12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흥구석유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2

    곧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출산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no1icon 12

    LVMH 주식 고민중인데 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2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전망 좋은 종목 어떤게 있나요?

    no1icon 12

    직권남용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2

    와이프와 서로 더 상처주지 않기로 하고 합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합의이혼 기간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폐업 생각중입니다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2

    신풍역 아파트 이사 계획중인데, 신풍역 신동아 파밀리에 공급 조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no1icon 12

    핵 융합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투자 가치 있는 종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12

    KB 자동차 대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12

    혼자 주식 공부 어렵네요 오늘 주식 시황 쉽게 알려주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2

    김포 아파트 매매 정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12

    돈 관리를 잘 못해서 꾸준히 가계부 좀 써보려고요.! 가계부 엑셀 양식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no1icon 12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공소권없음말고 혐의없음 가능할까요? ... 합의를 하려는데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저에대한 처벌불원서에 "000(질문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형사책임도 묻지않겠습니다." 라고 쓴다면 저는 혐의 없음으로... 공소권없음 나오면 전과랑 상관없나요?? 듣기로는 공소권없음 이라고 결정될경우 빨간줄긋지 않고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전과 몇범 이런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친구가 며칠전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합의를 했나봐요 그렇게 된 다음 공소권없음 이라고 나오길래요 이럴 경우 해결 다 된건가요?? 문제 없으려나요? 공소권없음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늘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고처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검찰에 송치안되고 경찰선에서...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뜻 질문 ... 죄목이 여러가지인데 전부 구공판이라고 떠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구공판은 약식재판이 아니라 정식재판청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틀리다면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죄목중 한가지만 공소권없음,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서로 양립할수 있는건가요?...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교통사고 혐의없음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변경> 1년전 고속도로에서 4중추돌 사고가 있었고, 12대과실이 없었고 단순 추돌사고이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얼마전 동일건으로 검찰청으로부터...

    no1icon 0
    2026-09-02 16:32:26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일 경우 아무 불이익도 없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