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 여친한테 매달렸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03-06
조회수
1,879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구체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일컫는 \'반의사불벌\'조항 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집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금리 가장 낮은 은행으로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o1icon 14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 얼마나 해주는건가요?

    no1icon 14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게임빌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no1icon 14

    주식에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전기충전소 관련주 전망이 괜찮은게 어떤게 있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no1icon 14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현대그린푸드 주가 전망 어떤지 궁금해요.

    no1icon 14

    일하는 곳 도 없고 신용점수도 낮은 편입니다 무직자 청년대출받아보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요즘 로또 2등 당첨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금 떼고 실수령액으로 알려주세요~~

    no1icon 14

    안녕하세요.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입니다. 호반 건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세코닉스 주가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는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삼성증권 계좌개설 하려고 하는데 계좌 개설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돈이 필요해서 공무원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1금융 심사 통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농협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4

    고려신용정보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4

    싸이월드 재오픈으로 싸이월드 관련주 관심이 가네요 싸이월드 관련주로 뭐가 있나요?

    no1icon 1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게임관련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nc 소프트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한전주식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는데 지금 사도 되려나요 한전산업 주식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4

    중고차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중고차 대출 자격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식 초보자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한탑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주린이입니다! 요즘 특히 lng 관련주에 관심이 많은데 lng 관련주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여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 경찰조사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스토킹 처벌법... ... 제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토킹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번받고 접근금지 위반으로 논산경찰서로 송치가 되어 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번더 받고 이것도 여겨서 한번더 논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스토커처벌법? 적용되나요 ... 집 내부로들어오지않아 주거침입은 지금 상황으론 적용안된다고 하셨고 대신 한번더 찾아오거나하면 스토킹처벌법을 받을수도있다고하시더라구요 지속성이있으면 그법이 적용될수도 있다고하시며 밑에집에 이제 찾아가지말라고 일러둔다고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얼마뒤에 문자로 조용히... 스토킹처벌법 있다면 신고해야되나요?? ... 결국 지난번에는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거절하는데도 끝까지 들이대네요 스토킹처벌법 생겼다고 하는데 진짜 더 이상 갔다가 저 미쳐버릴것 같네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중에 상해사건도 있어서 겁이 나서 그런데 심각한 스토킹의 경우 처벌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질문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이 10.21일 부터 시행됐는데요 시행일 전에 일어난일을 지속적 반복적의 요건으로 들수있나요?? 가령 9월1일과 9월 10일에 연락하고 10월 25일에 연락한경우 스토킹처벌법 고소장이나 공소장 에는 10월25일의행위만 적을수있나요? 아니면 9월의 행위 도 적을수있나요? 그리고 이번...

    no1icon 0
    2026-03-06 21:23:26
    전 여친한테 매달렸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