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 여친한테 매달렸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답변일
2026-09-05
조회수
2,164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구체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일컫는 \'반의사불벌\'조항 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도박에 빠져 있었었고, 빚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도박 안하고요. 혹시 도박 빚 회생 가능 할까요?

    no1icon 14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사확인서 필요해서요. 혹시 퇴사확인서 발급 안 해주면 어쩌죠? ㅠ

    no1icon 14

    혹시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받아야 하는거면 언제 받아야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no1icon 14

    상조 회사 중에 더리본 상조 회사 상품 어떤 게 제일 괜찮은가요? 많이 가입하시는 상조 상품 알려주세요.

    no1icon 14

    오피스텔 1.5룸이랑 투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네요. 1.5룸 투룸 차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은퇴까지 8년 정도 남았는데 은퇴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no1icon 14

    신한 신용카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혜택 좋고 인기 많은 카드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아빠가 은퇴하신지 몇 개월 되셨는데, 집에만 있기 심심하신가봐요 ㅎ 일할 거 없나 찾아보시면서 은퇴 후 직업 괜찮은 거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은퇴 후 직업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가지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둔촌주공 아파트들 중 대장아파트 시세 알려주세요.

    no1icon 14

    사업자등록증발급 방법 쉽게 알려주세요.

    no1icon 14

    채권 ETF 관련 질문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이 하락한다고 들었는데 채권도 같이 하락하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4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no1icon 14

    미국주식 시작해보려고해요ㅎㅎ 주린이라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주식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14

    목동재건축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아파트 재건축 하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no1icon 14

    폴리매쓰 코인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보험약관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 절감할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혹시 가정부 월급 얼마나 되나요?

    no1icon 14

    아파트 브랜드 순위 알려주세요

    no1icon 14

    전주로 이사 갈 예정인데 요즘 전주 주택 매매 시세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한전주식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는데 지금 사도 되려나요 한전산업 주식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여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어떤 처벌이 나오나요? 경찰조사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스토킹 처벌법... ... 제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토킹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번받고 접근금지 위반으로 논산경찰서로 송치가 되어 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번더 받고 이것도 여겨서 한번더 논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 이에 대한 적절한...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스토커처벌법? 적용되나요 ... 집 내부로들어오지않아 주거침입은 지금 상황으론 적용안된다고 하셨고 대신 한번더 찾아오거나하면 스토킹처벌법을 받을수도있다고하시더라구요 지속성이있으면 그법이 적용될수도 있다고하시며 밑에집에 이제 찾아가지말라고 일러둔다고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얼마뒤에 문자로 조용히... 스토킹처벌법 있다면 신고해야되나요?? ... 결국 지난번에는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거절하는데도 끝까지 들이대네요 스토킹처벌법 생겼다고 하는데 진짜 더 이상 갔다가 저 미쳐버릴것 같네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중에 상해사건도 있어서 겁이 나서 그런데 심각한 스토킹의 경우 처벌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질문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이 10.21일 부터 시행됐는데요 시행일 전에 일어난일을 지속적 반복적의 요건으로 들수있나요?? 가령 9월1일과 9월 10일에 연락하고 10월 25일에 연락한경우 스토킹처벌법 고소장이나 공소장 에는 10월25일의행위만 적을수있나요? 아니면 9월의 행위 도 적을수있나요? 그리고 이번...

    no1icon 0
    2026-09-05 01:45:58
    전 여친한테 매달렸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